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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0원' 오세훈 초강수 "대화 없다"
서울시의회와 시정협의 전면 거부..."부자급식 끝까지 막아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철회되지 않는 한,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조례 통과에 항의하며 지난 2일에 이어 3일 시정 질문에도 불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폭압적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시의회와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은 내일 반드시 사퇴성명을 내기를 촉구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7489

 
 
 
 
 
 
 

복지로 위장한 토건사업에 재정 탕진하면서 700억 원 의무급식에는 인색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두고 빚어진 서울시와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의 대결 사태를 접하면서 서글픈 마음을 느낀다. 여기에서 상론할 수는 없지만 4대강 사업 등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 2009년 이후 정부 공공 부문에서 모두 520조 원의 공공부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이렇게 아귀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데 엄청난 예산이라도 들면 모르겠는데, 서울시 측에 부담을 요청하는 예산 규모가 겨우 700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700억 원도 많다면 많은 액수지만 서울시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황당하게 낭비되는지 잘 아는 필자로서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의무급식이 부자급식이면... 의무교육은 부자교육?
 
필자는 당파적 입장에서 특정 정당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그 수장인 오세훈 시장의 쩨쩨함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시와 오세훈시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의무급식(필자는 무상급식을 이렇게 부른다) 지원 요청에 단 한 푼의 예산 배정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의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급식 예산만 거의 그대로 편성했다고 한다.

사회복지비에 가장 큰 지출? 알고보면 토건사업

기초수급자는 늘었는데... 예산은 533억여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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